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재정 확보 방안과 변화하는 고령층 노동시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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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침에 따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르며, 연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일자리를 얻으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촉진'이라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령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던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변화하는 고령층 노동시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무려 37.3%**에 달하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13.6%의 약 3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혹시 모를 실업 상황에 놓였을 때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가장 큰 숙제: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해결 과제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재정 확보'**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 2023년에는 15조 원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4년간 약 1조 2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의 이중 혜택 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고려 중인 재정 확보 방안들은 무엇일까요?

정부도 이러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현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반영될 예정이며, 실업급여나 교육교부금 같은 의무지출 항목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른바 '좀비기업' 지원 삭감, ODA 예산 감축 등 구체적인 내용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2. 📊 세입 확충 (증세 포함): 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편과 증세 논의도 활발합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인상 등을 통해 5년간 35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거론되며,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을 정비하고 AI 기반의 조세 행정 효율화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같은 추가 증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 일반회계 전환: 일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던 급여 항목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급여나 육아수당 등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 제도 개편: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삭감, 플랫폼 노동과 같이 숨겨진 소득에 대한 인정 기준 강화, 단기 취업 반복자에 대한 불이익 검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여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실업급여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2028년부터 실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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