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상공인 123만 명, 22조 원 빚 탕감…정부의 대규모 채무조정안 발표

202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인 및 소상공인 123만 명이 약 22조 원 규모의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채무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로, 약 113만 4000명이 해당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 약 10만 1000명에게는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주요 통계 및 세부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총 지원자대상자 수	약 143만명 (개인 113.4만 명, 소상공인 10.1만명
총 채무 감면 규모	약 22조 원(장기 연체체권 16.4조, 소상공인 채무6.2조
장기 연체자 요건	7년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6%이하
장기 연체자 혜택	상한 능력 없슴: 100% 전액 소각,상황능력 부족:최대 80%감면
소상공인 요건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이하,2020년4~2025.6창업
소상공인 혜택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예산규모	총 1조 5천억 원 (재정 8천억, 금융권 7천억)
추진일정	2025년 하반기부터, 실질 감면은 약 1년후 예상

💡 추가 포인트

•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소각.
• 기존‘새 출발기금’도 확대 적용되어 저소득층 40% 이상이 수혜 예상.
• 성실 상환자 19만 명에게는 이자1% p지원 또는 우대금리 2.7% 적용.
• 업종 제한 없음: 임대업, 전문직 등도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도 일부 존재.

💰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이번 프로그램에는 약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중 절반은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는 금융권 협력을 통해 조달될 예정입니다. 부실 채권은 ‘배드뱅크’가 일괄 매입해 정리하며, 실제 탕감까지는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왜 이런 조치를 하나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적 연대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 통합과 재기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우려되는 점은?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파산 수준의 채무자만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